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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경제,
초고령화 돌봄 사회의 뜨거운 미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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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며 정부는 2018년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개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제시하고 돌봄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2019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돌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돌봄 수요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고령화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어 이제 노인인구는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곧 도래할 뜨거운 미래 산업 ‘돌봄 경제’를 알아보자.

글 편집실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돌봄 경제란 ‘돌봄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정책 전략’을 뜻한다.
2023년 정부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55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24만 가구(노인 및 장애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지원했다. 2024년에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조사된1)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2)
눈여겨볼 점은 사회적 돌봄의 대상과 기준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독거’에서 ‘중·장년층’과 ‘청년층’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태조사를 통해 돌봄 서비스 체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돌봄 서비스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은 돌봄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돌봄 수요의 증가 및 공공과 민간의 돌봄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돌봄 노동으로 본 돌봄 경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모두의 보편적 서비스로 확장하는 돌봄 경제는 세 가지 방향으로 분화하고 있다. 돌봄 인력 매칭(케어링)과 아이 돌봄 연결 플랫폼(맘시터) 등의 ‘배려 돌봄’,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대교뉴이프) 및 고령자 돌봄(엄마를 부탁해) 같은 ‘정서 돌봄’, 그리고 지역의 배달 피드백(우유 안부)과 느슨한 지역 커뮤니티(당근)로 대표되는 ‘관계 돌봄’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돌봄 수요자의 삶의 질 향상에 참여하는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돌봄 경제의 핵심은 돌봄 노동이라 할 수 있다.
돌봄 노동이란 ‘도움이 필요한 타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자를 돌보기 위한 모든 일’을 뜻한다. 선진국 7개국에서는 GDP의 약 2%를 ‘돌봄 경제’에 투자해 일자리 2,000만개를 창출했다.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가 건설 투자보다 50% 이상 높은 고용효과가 있다는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2016)의 분석도 있다. 돌봄 경제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3) 라 할 수 있다.
한편, 돌봄 경제의 대표적 서비스인 돌봄·사회복지·헬스케어 노동은 자동화로 대체하기 힘든 산업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 봄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10월 학술토론회에서 ‘돌봄 로봇이 돌봄 노동의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한 정책 기반 조성’의 필요성4) 을 강조했다. 첨단·융합 기술이 기존 돌봄 경제의 저임금·노동 집약적 문제를 보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방문 사회복지사의 돌봄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고 표준화하면, 업무의 피로도는 줄이고 직무 역량은 강화할 수 있다. 또 로봇 등의 돌봄 보조 기술은 요양보호사 등의 신체적 과부담을 감소시켜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돌봄 경제의 발전과 미래

이처럼 4차산업혁명 기술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돌봄 노동환경 보완, 틈새 돌봄 해결에 유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의 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와 돌봄 기술의 개발, 사례 관리와 서비스 제공 업무 영역의 디지털화는 돌봄 경제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로봇의 개발과 IoT와 AI가 결합된 스마트홈 보급 등의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통합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지도 및 빅데이터 그리고 통합 플랫폼 등은 돌봄 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부가가치의 미래 영역이다.5) 이러한 돌봄 경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점의 전환과 협력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소통, 돌봄 경제의 안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정비는 돌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6) 케이 로고 이미지

1) 고독사 실태조사와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2023. 12. 14.)
3)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칼럼
4)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정책학술토론회’
5)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돌봄 경제 키운다’, KDI
6)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 노동을 넘어 돌봄 경제로’, KDI